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2 선고 2014나2034025 판결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[국승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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